김중환 이사/영남취재본부장
김중환 이사/영남취재본부장

작금(昨今) 국회에서 정쟁하는 모양새와 장외로 나서서 외치는 막말을 보면 이것은 상생하자는 것인지, 너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 것인지, 함께 공멸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당최알 수가 없다.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큰가. 두말할 것도 없이 정치권이다. 

정치인들은 물러받을게 없어서, 조선시대 4색당파를 물러받았는지, 허구헌날 계파싸움에, 당내에선, 파벌싸움에 도끼자루 썪는 줄 모르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바구니 안에 든 게(crab)가 자기를 올라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 나머지 서로 발목잡기를 하는 바람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꼴은 그만 두었으면 한다.

우리는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계파(系派) 싸움질에 국론은 분열이 일어났고 나라는 힘을 쓰지 못하고 망하는 길을 걸어 왔다. 혹자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분단된 해방정국과 같고 조선이 일제에게 망한 구한말 같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다.

문제는 경북 군위군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 대구시 편입안' 등 대구·경북 최대 현안 관련 법안이 여야 예산 전쟁의 불똥으로 줄줄이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12월 국회에서 ‘군위군 대구편입’안 통과를 기대했던 군위군이 또다시 암초를 만난 것이다.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21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가 22일로 연기됐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당초 21일 개최될 행안위 법안1소위는 취소될 예정으로, 야당이 정부조직법 상정을 거부하면서 일단 22일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며 취소 사유를 밝혔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역 정치권은 "제1소위 통과와 동시에 빠른 시간 내로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정기 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전에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역정가에서는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하는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 경북 지역 일부 국회의원의 비협조 때문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 뒤로 미뤄져 왔다.

경북 군위군을 대구광역시에 편입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왔고 2월 국회 통과가 예상됐다.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5월 10일 이전에 편입이 완료돼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월 하순에 있은 행안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경북도민의 의사를 제대로 다 확인하고 대표자로서 결단을 했는지에 대한 도민들의 물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견해를 밝혀 결국 2월 초에 있은 행안위 소위 안건 상정이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물리적으로 2월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3월이나 늦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지방선거가 치러진 뒤에도 제자리걸음만 반복했다.

지난 9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또다시 무산되고 말았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에 "지역 국회의원 모두와 합의가 안 돼도 11월엔 당이 법안 처리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김용판(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 위원은 "제1 소위 통과와 동시에 빠른 시간 내로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대구시민·경북도민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고 했고,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전에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 정치인들의 말에 여러 번 속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11월은 군위군민 인내심의 최종 시한"이라고 못 박았고 “군위군도 대구 편입이 결정될 때까지 모든 공항 관련 일정을 중단하고 소통상담소도 폐쇄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1년 가까이 끌고 오면서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소위원회가 열리면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상정시키고 소위원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의 비협조로 무산을 거듭해 온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이 이번에는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지 지역민의 눈과 귀가 국회를 향해 있다.

 

저작권자 © 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